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심 사 보 고 서)

2016년 9월 6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년 8월 24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6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년  9월 6일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○ 주민에게 불편·부담이 되는 규제,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○ 체험휴양시설의 개장 및 휴장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문제점

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휴장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4조제1항)

나.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(안 제6조제4항)

다.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체험휴양시설 내 행위제한 규정 삭제

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간 : 2016.  7.  21. ~ 2016.  8.  10.(20일간)

- 결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,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,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행위제한 삭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,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함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제4조(개장 및 휴장)에서는 개장 및 휴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,

- 안제6조(입장료 등)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을 입장료 면제대상에 포함시켰으며,

- 안제10조(행위제한)은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,
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.

○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나 상위법령과의 위배여부 등을 고려할 때, 문제가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